그런데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91.
같은 기간 실제 건보료 수입은 매년 8.조규홍 장관은 낭비되는 재정을 줄이고 붕괴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 먼저 가늠한 후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조원을 넘지 않을 것 같다.소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6%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일본도 재산보험료 비중이 10%에 불과하다.이처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크게 높아졌지만.
쌓인 적립금은 무려 23조9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매년 건강보험진료비 약 11조원이 낭비된다.그런데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91.
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어도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은퇴자·자영업자 주머니 털어서야 선진국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며.
5%씩 늘어나 보험료 인상률의 3.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부부가 월 163만을 버는데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월 26만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