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태양은 더 힘차게 솟아올랐으리라 믿으면서 말이다.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이 적발 시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이차전지(7건) 등 경제 안보 핵심 기술 분야가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감시 및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수십조 피해… 정보 다 털린 뒤 발각 많아 [해외로 새는 첨단기술]美-中 갈등 속 한국기술 ‘표적… 2019년이후 총96건 유출 적발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아산업계 처벌-제재부터 강화해야… 인력관리 통한 예방조치도 시급 크게보기반도체 기술 탈취는 주로 첨단 공정을 겨냥해 시도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천억 원.SK하이닉스를 상대로 안보를 이유로 들어 공급망 정보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6건).크게보기산업계는 우선적으로 처벌 강화 및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
지난해 적발된 사건 상당수가 과거 수년 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젠 ‘시작을 강조할 때다.
우리말에도 1월을 ‘해오름 달이라 일컫는다.이미 올린 기도 때문에 새해에 올릴 소원 찬스 하나까지 놓친 기분이다.
지난 연말 ‘끝이라는 이름으로 구분 지었으니.기왕에 그렇다면 희망에 기대어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새해를 시작하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