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수의석 무기로 단독처리…與 "예타완박법"

source: 남주혁 갤러리

author: admin

2024-11-22 14:27:42

남은 교수들은 법원의 파산 선고 이후 무보수를 감수할 테니 2학기까지는 수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해산장려금)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그는 이전에도 교비나 건축비 횡령.

野, 다수의석 무기로 단독처리…與 "예타완박법"

2013년에는 병원 재단이 손을 떼고 비리 논란이 많았던 기존 재단(일선학원)이 복귀하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졌다.임금 체불을 당한 전·현직 교직원 등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들이는 방식이다.각 건물 입구에는 파산관재인 변호사 명의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野, 다수의석 무기로 단독처리…與 "예타완박법"

그전에는 교육부가 강제 폐쇄를 명령하거나 학교 재단이 자진 폐교를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개정안이다.

野, 다수의석 무기로 단독처리…與 "예타완박법"

정부는 지난해 법을 고쳐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이란 것을 만들었다.

2021년 파산 선고를 받은 한려대가 그해 2학기 수업까지 마치고 폐교한 것과는 사정이 달랐다.남은 교수들은 법원의 파산 선고 이후 무보수를 감수할 테니 2학기까지는 수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학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정배 사회체육학과 교수는 그나마 많은 학생이 우여곡절 끝에 다른 학교로 특별편입학을 할 수 있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전했다.2008년에는 경남 창원한마음병원 재단(강인학원)이 인수하고 한국국제대로 이름을 바꿨다.

그는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린 뒤 건실한 지방대학에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폐교 재단의 입장에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건 이전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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